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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재무 전략이 중요하다

가족법인은 설립할 때는 대표자와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재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급여와 상여금 처리, 배당 소득에 따른 세무 이슈 등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대표이사와 주주, 엄연히 다르다

대표이사와 주주는 그 개념이 완벽히 다르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급여와 상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주는 법인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는다.

 

1) 부모가 대표 이사, 자녀가 주주인 경우

• 부모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상속 계획을 세움

• 자녀는 주주로 배당을 받고, 부모는 급여를 받음

 

2)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설정한 경우

• 자녀가 16세 미만인 경우 임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주주는 가능

• 미리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상속 대비

 

사례로 보는 대표이사 급여 설정 방법 세 가지

대표이사의 급여를 설정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

 

1)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보수)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없이 법인 운영 가능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절감할 수 있음

만약 직장에 다니는 A씨가 부업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세금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임명한 경우

• 겸직 금지로 인해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를 임명

• 배우자 급여 무보수 설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유지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B씨가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 없이 법인을 운영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3) 법인만 운영하는 경우

•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활용

• 배당과 급여의 세율 차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세금 구조 설계

만약 소득이 없는 C씨가 법인 설립 후 급여를 연 8,8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추가 소득은 배당으로 받아 세율을 낮추면 된다.

 

배당 설정 방법

가족법인 대표이사와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도 전략이 필수다.

 

배당 전략의 핵심은 금융 소득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활용한다.

주주구성을 통한 배당을 최적하는 것도 필수다. 만약 부모 30%, 자녀가 20%씩 주식을 보유했다면 자녀의 지분율을 활용하여 금융 소득 한도를 최적화한다.

법인에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도 활용하자. 자녀 법인을 주주로 설정하면 차등 배당이 가능하며 법인 주주의 배당 수익 활용으로 추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례_ D사는 부모가 법인을 설립 후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배당금 조정을 통해 자녀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건강보험료 고려사항

가족법인 대표이사와 주주의 급여와 배당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건강보험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배당 및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고려

•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건보료 부담

• 지역 가입자는 연 1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부담

사례_직장 가입자인 E씨는 배당소득을 1,8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추가 건강보험료를 회피했다. 지역 가입자는 F씨는 급여 대신 배당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절감했다.

 

자녀 및 부모 활용 전략

가족법인은 그 특성을 활용해 절세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은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를 활용한 전략이다

 

1)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

이때 주의할 점은 실질 근무 여부다. 허위로 근무자로 등록했을 때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와 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배분하는 일도 필수다.

사례_G사는 자녀를 실제 가족법인에 근무하게 하고 급여와 배당을 지급하여 절세 효과를 보았다.

 

2)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

퇴직한 부모를 직장 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역시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다.

사례_H사는 퇴직한 부모에게 법인의 관리 업무를 맡기며 최소 급여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세무 리스크도 피하고 보험료 절감 효과도 보았다.

 

가족법인의 장점을 길게 가져가자.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 급여와 배당 설정은 세금과 보험료 절감 및 상속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가족법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가족법인의 장점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절세 효과도 크게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