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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증액은 과다한 리스크로 돌아온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임원 모두에게 중요한 재무적 보상이다. 하지만 퇴직 직전 임원의 평균임금을 과다하게 증액한 뒤 퇴직금을 산정하면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평균임금 증가와 퇴직금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과도하게 임금을 증액하면 과도한 리스크가 돌아온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평균임금 증가와 퇴직금의 상관관계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상관관계 및 실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 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퇴직금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 (근속 일수 ÷ 365) × (30일)

• 예시 :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근속 일수 10년(3,650일)의 퇴직금은 약 3천만 원

사례 A 중소기업은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을 2배로 인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2배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A 기업은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과다한 평균임금 증액 시 세무상 리스크

임원의 퇴직 직전 급여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행위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 비용 인정 거부 : 세무 당국은 평균임금의 급격한 증액을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소득세 부과 : 평균임금 과다 증액이 특정 주주나 가족 임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 세무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퇴직금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아 기업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

사례 B 기업은 임원 퇴직 직전 월급을 3배로 인사하며 3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세무조사 결과 인상된 금액 중 절반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부담하게 되었다.

 

올바른 대안은 있다

그렇다면 퇴직 직전 증액을 하기란 아예 불가능할까? 올바른 대안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퇴직 직전 임금 증액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합리적인 급여 인상 계획 수립

퇴직 직전 임금을 과도하게 증액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연차별 급여 인상 : 임원의 급여를 근속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 비용 적정성 검토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파악한다.

 

2) 퇴직금 규정 명확화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 퇴직금 상한선 설정 :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방지할 수 있다.

• 정관변경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도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사례 분석 : 세무 전문가는 다른 기업의 퇴직금 산정 사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 세무 진단 : 세무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받는다.

 

핵심 준비 사항 세 가지를 기억하자

퇴직 직전 임원의 평균임금을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퇴직금 증가라는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비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합리적인 급여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한다.

셋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